내용증명 효력 알아보기

살다보면 각 종 법적 분쟁을 겪습니다. 남의 일 인 줄만 알았던 내용증명을 받는 일도 있고 보내야할 때도 있는데요, 과연 이 내용증명 효력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용증명 이란?

 

개인 또는 상호 간의 채권 및 채무이행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내용을 문서화 하는 것을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내용증명 효력 첫번째 증거보전

 

내용증명 자체 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 및 내용을 입증할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문서 3통을 준비하여 1통은 등기우편으로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1통은 발신인이 보관, 남은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합니다. 우체국이 문서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여 증거 역할을 합니다.

 

 

두번째 통보의 수단

약속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취소 및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때 통보의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세번째 독촉의 수단

 

채권자가 채무자의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채무를 이행하게 할 때 활용합니다. 채무자가 갚아야할 빚을 갚지 않을 때 강경한 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전달함으로서 채무이행을 독촉할 수 있으며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특히 채무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에 사실관계를 입증하기에 매우 좋은 수단 입니다.

 

 

이렇게 내용증명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필자 역시 채권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등기를 무시하였고 덕분에 소송으로 가는것이 쉬웠고 재판도 유리하게 진행되어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효력 법적으로 없는줄 알고 상대방이 반송처리 또는 무응대 시 보낸쪽에서는 더 유리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모든 분쟁 원만히 해결하시길 응원합니다.sdfg